재무부의 역할
국가 재정의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은 재무부의 역할이다. 재무부는 한 나라의 재산을 보과나는 국고인 셈이고, 오늘날 국고는 대개 조세 수입을 의미한다. 그런데 재무부는 거두어들인 세금을 정해진 법적, 행정적 절차에 따라 다시 지출해야한다. 이와 같은 국가 재정의 확보와 지출은 재무부 본연의 임무다. 일반적으로 재무부의 기본 전제는 세수를 초과해서 정부 사업(국방, 교육,보건, 사회보장)에 지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세수보다 많은 돈을 지출함으로써 적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적자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적자는 국가경제에 유연성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을 싸게 차입할 수 있으면, 아마 정부는 적자예산을 운영할 것이다. 이런 채권금융은 성장을 자극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도로, 철도, 발전소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쓰일 수 있다.
재무부의 핵심적 임무 중 하나는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해 재정적자에 대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무부는 채권형태의 유가증권(기본적으로 국채)을 발행하고, 국채 매수자에게 만기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는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안정성을 보증하는 국채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이자 지불이ㅏ 원금 상환을 회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아예 없지는 않다. 최악의 경우 정부는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의 의무를 지키지못하고 채무불이행 상태를 선언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사례를 꼽자면 2001년에 아르헨티나, 1998년에 러시아가 각각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같은 경제대국도 1929년과 1939년에 각각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한 나라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특단의 조치가 따른다. 흔히 채권국들은 '평가손 인정비율'에 따라 금전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지만, 채무변제의 일정과 방식을 재조정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나라가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매각하기가 아주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죽음의 늪은 그렇게 다가온다. 그리스가 2009년부터 빠져든 늪은 과세 능력의 만성적 부재로 인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리스의 운명은 유로화 지역 국가들, 특히 독일의 호의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부채
현재 세계 각국은 유례없는 채무관계로 서로 얽혀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부채 산출표에 따르면, 전 세계의 국가부채는 약 46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북미와 유럼 국가들이고, 부채가 적은 나라들은 극동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다. EIU의 자료를 보면 세계 각국 정부는 이 막대한 금액을 대부분 자국민에게 빌린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 모두 국가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국가부채의 어두운 면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공공부채는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이 항상 경계하는 불안요소인 증세, 정치적 격변, 사회적 동요 따위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부채는 흔히 채권의 형태를 띈다.
채권을 구입한 투자자들은 만기일까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다. 각 채권의 인기는 채권발행국 정부의 신용도와 안정성에 따라 다르다. 나라마다 국가부채 상태가 다르다. 유럽의 경우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은 비교적 부채 수준이 심각하지 않고 성장지향적 투자 기록도 평균 이상이다. 반면에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은 심각한 부채 수준과 투자심리 위축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국채를 내부 투자자들이 보유한 반면에 미국 정부가 발행한 엄청난 규모의 국채는 절반 정도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소유이고, 영국도 막대한 양의 국채를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했다. 한편 많은 부채에 시달리다가 최근에 심각한 부채위기를 겪은 브라질, 인도,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비교적 건실한 부채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 국가부채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물론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세계의 주요 산업국들이 향후 몇년에 걸쳐 자국 경제의 균형을 회복하고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이른바 '부채의 저주'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한다.
국가신용등급 평가
국가도 기업처럼 신용도를 평가받는다.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 앤드 푸어스, 무디스, 피치 등은 각국의 부채 상태와 원리금 상환 능력을 예의 주시한다. 특정 국가의 신용등급이 조금만 하락해도 빚을 끌어 쓰기가 어려워진다. '채무불이행'가능성은 부채시장에 상존하는 유령인 데다. 투자자들은 더 높은 위험 할증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2011년 8월 그리스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로부터 치욕적인 CCC등급을 받았고, 심지어 미국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하락했다 최하위는 북한이 차지했다. D등급을 받은 북한은 약 125억 달러의 미상환 채무가 있지만 변제할 의사가 거의 없는듯 하다.